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83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대학생으로 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학생 추천 대상 및 선발 기준에 의용소방대원(대학생)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자녀장학생 중 고등학생 제외에 따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라. 장학금 지급 시기를 대학생에 맞추어 “학기”로 정비하고 다른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을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2. ∼ 8. 23.)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1건 의견 접수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용소방대원”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

2.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

제3조 중 “소속대원의 자녀”를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원의 자녀”를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상대원”을 “공상대원 및 공상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를 “서훈 수여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를 “표창 수여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원의 자녀”를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녀학비”를 “학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기(고등학생은 분기, 이하 “학기”라 한다)”를 “학기”로 하고,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수 한다”를 “환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 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또는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학업성적 및 기능ㆍ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사람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 2.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의 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소속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제5조에 따른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한다.	제3조(추천) -----------------------------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선발한다.	제4조(선발) ① --------------------------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 및 공상대원------------------
3.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3. ---------------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 표창 수여 여부
5.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5. ------ 여부
6. 대원의 자녀학비 부담 능력 정도	6. ---- 학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서장은 장학생의 비율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5:5가 되도록 선발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ㆍ선발할 수 있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액)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연간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고등학생은 분기, 이하 “학기”라 한다)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지급) ① ----------------------------- 학기 ---------------------------------------------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해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한다.	⑤ --------------------------------------------------------------------------- 환수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심사의뢰결과 요약서>

○ 심사의뢰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마련 필요 ○장학생 선발 심의에 있어 ①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배제 규정, ②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 ③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 ④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	【일부 반영】 ○임기 및 연임규정은 위원회 구성 필요시 해당 안건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불필요(미반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단위: 명,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196,360	210,270	234,915	241,190	275,182
지급인원	105	109	118	126	131
대학생	55	58	61	69	131
고등학생	50	51	57	57	-

※ 고등학생 : 1인당 1,400,400원(4분기), 대학생 : 1인당 2,100,600원(2학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지 않음

4. 작성자

○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장 이 홍 주